작성일 : 17-05-30 21:41
   
"후진국보다 못한 처우".."제2의 최고은 없으리란 법 있나"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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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0. 19:00 수정 2017.05.30. 19:00 댓글 0

최종림 작가는 영화 '암살' 표절 소송에 대해 "나와 같은 작가들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암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작가들의 저작물이 보호받는 밑거름이 되게 하려 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최 작가는 이번 '암살'도 자신의 승소를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작가는 이 법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한다.

[뉴스토마토 신건 기자] 최종림 작가는 영화 '암살' 표절 소송에 대해 "나와 같은 작가들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암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작가들의 저작물이 보호받는 밑거름이 되게 하려 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종림 작가 제공

최 작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암살’, ‘공조’ 이전에도 저작권 시비가 붙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96년 만화가 허영만의 작품 ‘아스팔트 사나이’가 자신의 소설 ‘사하라 사막’을 표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며 최 작가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 작가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때는 나의 명예만 회복시키려고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당시 허영만이 벌어들였다고 알려진 350억 원에 비하면 매우 적은 돈”이라고 말했다.

최 작가는 이번 '암살'도 자신의 승소를 확신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본인의 바람과는 달리 패소 판결이 나면서, 그는 거액의 빚더미에 올라 앉은 신세가 됐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충무로에 가면 작품을 표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작가들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오히려 이를 악용해 작품을 표절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작가는 "작가들이 법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고를 겪다 32살의 나이로 절명한 고 최고은씨를 언급하며, 여전히 작가들의 처우는 개선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시나리오 작가다. 고인은 시나리오 납품 업체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가 지병으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 작가는 이 법안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당시 국회가 작가들에게 ‘4대 보험’은 가입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작가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실제 ’예술인복지법안’을 살펴보면 예술인들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가들이 프리랜서같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 작가는 “자기도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작가”라며 “지병으로 숨진 '제2의 최고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을 조금만 투자하면 수많은 예술인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작가들의 지식적 재산을 훔쳐가는 것이 분명한데도 작가들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이런 환경에서 국내 작가들이 어떻게 좋은 영화와 드라마, 소설을 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작가들의 처우가 우간다나 아르메니아같은 후진국보다도 뒤떨어진다"며 “예술인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건 기자 hellogeon@etomato.com

http://v.media.daum.net/v/20170530190004519